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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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광장 2 유앤아이 2 율촌 2 태평양 1 리우 1 양헌 1 정률 1 상록 1 강남 1 바로법률	# 변호사 (상위 10) 3 김건효 3 문흥대 2 김명종 2 양병종 1 구영환 1 김미리 1 김성훈 1 권택곤 1 김기환 1 권영준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다2651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5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3.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1년

8.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다2695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3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8년

2017년

1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임대주택법위반][공2017상,436]
   임대주택법위반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6년

15.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16하,1901]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